http://bosang24.com 법무법인 로운 성공사례 RSS Feed ko Fri, 22 Nov 2024 08:09:51 +0900 lawyerpsw@gmail.com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44 https://one-stoplaw.com 대표번호 : 1533-4964 관리자 Sat, 09 Mar 2024 14:37:37 +0900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43 ◆사건개요의뢰인은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버스전용차선으로 운전하고 가던 중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법정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판.. 관리자 Tue, 19 Apr 2022 11:43:32 +0900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42 이번 사건은 급성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보험사는 자살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거절을 하였고, 이에 저희 성산에서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를 대리하여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사례1. 원고는 망인의 언니이고, 피고는 망인이 보험체결한 회사입니다.2. 2019. 3. 13. 19:15경 안양시 동안구 홍안대로 00빌라에 있는 주거지 내 안방 침대 위에.. 관리자 Mon, 06 Dec 2021 14:10:06 +0900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41 이번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여 상병보상연금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에 대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1심 패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사례1. 원고는 이 사건 당사자이며 2013. 3. 23. 충남 예산군 응봉면 소재 광시지구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현장에서 배관작업 중 흙덩이가 무너져 하체가 매몰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좌측 골반장골 골절, 좌측 천장관절 골.. 관리자 Thu, 21 Oct 2021 15:04:25 +0900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40 이번 사건은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에 대하여 보험사는 망인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했다는 주장으로 망인의 유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저희 성산에서는 의뢰인인 망인 유족인 피고를 대리하여 1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보도록 하.. 관리자 Thu, 30 Sep 2021 16:10:21 +0900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39 이번 사건은 추락사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보험사는 자살이라고 주장하며 망인의 유족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저희 성산에서는 의뢰인인 망인 유족들인 피고를 대리하여 1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사례1. 원고는 망인이 보험체결한 회사이고, 피고들은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인 망인의 남편과 자녀들입니다.2. 2019. 4. 27. 12.. 관리자 Thu, 09 Sep 2021 11:18:37 +0900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38 이번 사건은 오토바이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저희 의뢰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사례1. 원고는 이 사건 당사자이고, 피고1은 이 사건 사고택시차량의 운전자, 피고2는 이 사건 사고택시 운전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송사업자입니다.2. 2019. 2. 27. 8:30경 원고는 전방의 직진신호에 따라서 전주시 .. 관리자 Thu, 15 Jul 2021 15:29:14 +0900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37 이번 사건은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복식경기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당사자이며 보령시에 있는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입니다.2. 2017. 10. 22. 보령시에 위치한 00체육관에서 원고와 피고는 한 팀이 되어 배드민턴 복식경기를 하게 되었고 경기 도.. 관리자 Wed, 17 Mar 2021 16:35:07 +0900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36 이번 사건은 택시차량과의 교통사고에 대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 대하여 저희 의뢰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반소를 제기하였고 결국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사례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택시 운전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송사업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당시 차량 탑승자입니다.2.. 관리자 Fri, 23 Oct 2020 17:09:05 +0900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35 이번 사건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저희 의뢰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사례 1. 원고는 이 사건 당사자이고 피고는 이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입니다.2. 2016. 6. 22. 원고 화물차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회인면 회.. 관리자 Fri, 23 Oct 2020 16:41:59 +0900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34 이번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를 대리하여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사례 1. 원고는 사건당사자의 부친이며 사건당사자는 망인으로 망인은 A공장 내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2. 망인은 2018. 7. 3. A공장에서 위험지역에 접근제한하는 체인장치가 해제된 .. 관리자 Fri, 23 Oct 2020 16:36:08 +0900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33 이번 사건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험회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 청구에 대해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1. 원고1은 이 사건 당사자이고 원고2와 원고3은 원고1의 법정대리인이며, 피고는 이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사와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2. 2013. 10. 2. 이사건 가해차량은 초등학교 .. 관리자 Fri, 23 Oct 2020 16:26:34 +0900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32 이번 사건은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장해등급 및 기왕장해로 인한 보험금 감액을 이유로 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1. 원고는 피보험자의 자녀이고 피보험자는 2015. 11. 28. 토요일 오전 집안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2016. 1. 5.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에 따른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습.. 관리자 Fri, 23 Oct 2020 16:22:13 +0900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31 이번 사건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제1급 장해보험금을 지급한 사건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제2급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원고는 2002. 11. 29. 피고와 ‘무배당보험계약(순수형1종)’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재해보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교통재해로 2급 내지 3급 장해’를 입었을 시 피고로부.. 관리자 Fri, 23 Oct 2020 16:13:03 +0900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30 이번 사건은 피보험자가 후유장해진단 후 23일 만에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금2억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망인은 1998년경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7. 5. 8. 교통사고를 당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2018. 1. 17. 사지마비로 인한 제1급 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이에 피보험자측에서 .. 관리자 Fri, 23 Oct 2020 16:03:47 +0900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9 이번 사건은 피보험자가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3개의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보험전문 박세원변호사가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피보험자는 2015년도 05:00경 거주하고 있던 빌라 301호의 베란다 창문 밖으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안면부 골절, 경추 골절, 늑골 골절, 흉추 골절, 견갑골 골.. 관리자 Fri, 23 Oct 2020 16:00:12 +0900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8 이번 사건은 계곡에서 등목을 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망인은 2012. 4. 29. 산행을 하던 중 계곡물에서 등목을 하다가 왼쪽팔과 왼쪽 다리에 마비증상이 있어 119 신고에 따라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기다리다가 현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관리자 Fri, 23 Oct 2020 15:45:18 +0900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7 이번 사건은 편도3차로에서 무단횡단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피해자는 편도3차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신호가 적색인 상태였음에도 횡단을 하던중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이에 교통사고 손해배상전문 박세원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관리자 Fri, 23 Oct 2020 15:16:59 +0900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6 이번 사건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한 사건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족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오토바이 운전자(70세)가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음에도 택시운전자가 좌측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오토바이가 택시운전석쪽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였습니다.택시공제조합은 손.. 관리자 Fri, 23 Oct 2020 15:06:53 +0900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5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로 이명 및 난청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씨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중 트럭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후방추돌사고를 당했던 사건으로, 상대방 과실이 100%인 사례입니다.◆신체감정 - 이비인후과   이 사건에서 박세원 변호사는 A씨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난청 및 이명.. 관리자 Fri, 23 Oct 2020 14:59:58 +0900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3 이번 사건은 차량 내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안에서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보험수익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2014. 7. 15. 망인은 지인인 정00을, 최00는 친구인 조00을 각 대동하고 함께 대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였습니다. 같은 날 밤 23:00경, 위 모임이 파하면서, 다른 일행들은 각 택시로 먼저 귀가하였고, 망인과 .. 관리자 Fri, 23 Oct 2020 14:41:56 +0900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2 이번 사건은 음주상태에서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와 신호를 위반하여 예측출발한 택시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유족의 위임을 받아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 약도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였고, 택시차량 운전자는 녹색불이 들어오기 .. 관리자 Fri, 23 Oct 2020 14:09:59 +0900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1 이번 사건은 판넬 해체작업을 하던 중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한 산업재해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A 주식회사는 공사대금은 8,58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에게 대전에 있는 산업개발 주식회사 사무실의 구조물 H빔 해체공사를 도급하였습니다.피고 회사는 위 공사 중 H빔 해체작업을 피고 000에게 하도급 하였고, 2012. 8. 17.부터 2012. 11. 9.까.. 관리자 Fri, 23 Oct 2020 13:44:16 +0900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0 피보험자가 후유장해진단 후 3개월만에 사망하자 보험사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피보험자인 망인과 동거 중이던 B씨는 2012. 5. 6. 02:55경 대전 소재 원룸 2층 계단 앞에서 생활비 문제로 망인과 말다툼 하던 중 망인이 위 원룸 주방에서 가지고 나온 과도로 망인의 가슴부위를 1회 힘껏 .. 관리자 Fri, 23 Oct 2020 13:40:29 +0900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9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로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반원판 연골 파열, 경추골절 및 탈골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이 사건은 A씨가 도로 갓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1차량의 운전자가 A씨를 뒤에서 충격한 사고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A씨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이에 A씨는 보험전문 손해배상전문 박세원.. 관리자 Fri, 23 Oct 2020 13:33:58 +0900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8 이번 사건은 박세원 변호사가 2심에서 직접 수임하여 진행했던 사건으로 부부싸움 후 배우자가 강가에서 숨진채로 발견된 사안에서 보험사가 자살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고등법원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여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수령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A씨의 배우자인 망인은 2013. 3. 17. 22:30경 A씨와 다툰 후 .. 관리자 Fri, 23 Oct 2020 13:14:03 +0900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7 이번 사건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보험사는 2010. 10. 7. A씨의 처 B씨와 피보험자를 A씨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 계약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 관리자 Thu, 22 Oct 2020 17:10:37 +0900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6 이번 사건은 중학생이 디스코팡팡(타가다, 탬버린)을 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고,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중학생이었던 A씨는 2. 7.경 친구들과 '디스코 팡팡'을 타러 갔습니다. '디스코 팡팡'이란 원형의자에 이용객들이 둘러앉아 있는 상태에서 놀이기구 조작자가 불규칙적으로 좌우로 돌리거나 상하로 충격을 주.. 관리자 Thu, 22 Oct 2020 16:41:02 +0900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5 이번 사건은 조수석에 동승한 여자친구의 유족이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 그림상에서 1차량의 운전자는 남자친구였고, 조수석에 동승한 사람은 운전자의 여자친구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음주와 졸음운전으로 인해 2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덤프트럭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조수석 앞부분으로.. 관리자 Thu, 22 Oct 2020 16:26:57 +0900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4 교통사고 가해자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 가해자의 신호위반이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A씨는 20xx. 9. 1. 00:2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가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부위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두개내출혈, 경막하출혈, 측두골골절, 기질적 뇌증후군, 좌측 고관.. 관리자 Thu, 22 Oct 2020 16:03:52 +0900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3 타블로그에서도 소개되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사와의 부제소합의를 취소하고, 고지의무(계약전알릴의무)와 통지의무(계약후알릴의무)가 경합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A씨의 아버지(이하 ‘망인’이라 합니다)는 2000.경 보험사와 사이에 운전자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관리자 Thu, 22 Oct 2020 15:43:00 +0900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2 이번 사건은 타블로그에서도 소개되고 있는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A씨의 딸인 망인은 20xx. 5. 16. 거주지에서 과량의 리도카인이 들어있는 포도당 수액 링거 주사를 왼팔에 꽂은 채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이에 A씨는 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다며.. 관리자 Thu, 22 Oct 2020 14:57:13 +0900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1 이번 사건은 산재종결 후 사업주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A씨는 피고 회사의 도장반 직원으로 6. 5. 00:25경 피고 회사 공장에서 대형 도장로를 작동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 내부공기를 환기시키고 도장로 작동을 위해 연결된 밸브를 순차적으로 열고 버너를 하나씩 점화시켜야 함에도 전부터 해오던 방식대로 복수의 밸브.. 관리자 Thu, 22 Oct 2020 14:49:05 +0900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0 이번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A씨는 2013. 1. 13.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머리 열린 상처, 안와의 골절, 코뼈의 골절, 뇌경색, 좌 하지 후경골 동맥류”(승인상병)에 대하여 “2013. 1. 13.~2014. 3. 31.”을 요양기간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받았습니다.A씨.. 관리자 Thu, 22 Oct 2020 13:48:47 +0900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9 이번 사건은 보험사와 합의한 후 추가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A씨는 2004. 7. 26. 충남 인근 도로를 횡단하다가 가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어 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A씨의 배우자는 2005. 5. 31.경 보험사와 약 금2억원을 지급받고, 향후 교통사고와 관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그러나 A씨는 .. 관리자 Thu, 22 Oct 2020 13:37:32 +0900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8 이번 사건은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장해급여 및 위자료 등 공제급여청구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고등학생 A군은 2014. 6. 18. 점심시간에 학교 담벼락을 걸어가다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거골 골절, 우측 비골 원위부 골절, 우측 종골 원위부 관절내 복합 분쇄 골절, 우측 원위 경골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이에 A군은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 관리자 Tue, 20 Oct 2020 17:24:29 +0900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7 이번 사례는 보험사가 제기했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흉선종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았던 소송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1심 법원은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등 참조)는 전.. 관리자 Tue, 20 Oct 2020 16:59:51 +0900 http://bosang24.com/insiter.php?design_file=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6 소개해드릴 사례는 50대 남성이 차량 뒷좌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던 사건입니다. 유족은 보험사에게 상해사망보험금, 즉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질병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 관리자 Tue, 20 Oct 2020 11:36:3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