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택시차량과의 교통사고에 대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 대하여 저희 의뢰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반소를 제기하였고 결국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택시 운전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송사업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당시 차량 탑승자입니다.

2. 2016. 4. 6. 20시경 영업용 택시 운전자 소외 명00은 전북 군산시 경촌2길 34 딸부자 콩나물국밥교차로를 군산시청 방면에서 파0오모텔 방면으로 진행방향 우측 신0스포츠사거리에서 거0교회 방면으로 직진하던 소외 이00 운전차량과 사고지점인 위 콩나물국밥교차로에서 충돌하였고 이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이00세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는 경추 추간판탈출증, 경추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 이 사건 택시 운전자 소외 명00은 신호등 없고 양보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양보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가 탑승한 이 사건 차량을 보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택시차량의 공제조합으로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