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 가해자의 신호위반이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20xx. 9. 1. 00:2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가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부위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두개내출혈, 경막하출혈, 측두골골절, 기질적 뇌증후군, 좌측 고관절 탈구 및 골절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인 A씨가 신호위반이고, 가해자는 정상신호에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의 부모가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