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교통사고로 이명 및 난청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A씨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중 트럭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후방추돌사고를 당했던 사건으로, 상대방 과실이 100%인 사례입니다.

◆신체감정 - 이비인후과 

이 사건에서 박세원 변호사는 A씨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난청 및 이명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교통사고 직전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상 청력이 정상이었음을 강조하였고, 이에 신체감정결과에서도 교통사고로 인해 난청 및 이명이 발생하였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 화해권고결정 및 이유 

이 사건에서 보험사는 A씨가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신장절제술을 했으므로 기왕장해율이 30%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세원변호사는 신장절제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점, 하급심 판례에서 간을 일부 절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왕장해율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