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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산재종결(처리) 후 사업주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청구하여 승소 이번 사건은 산재종결 후 사업주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A씨는 피고 회사의 도장반 직원으로 6. 5. 00:25경 피고 회사 공장에서 대형 도장로를 작동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
	관리자 요양기간 중 자택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이번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A씨는 2013. 1. 13.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머리 열린 상처, 안..
	관리자 보험회사와 합의 후 추가 손해배상 청구하여 개호비, 향후치료비 승소 사례 이번 사건은 보험사와 합의한 후 추가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A씨는 2004. 7. 26. 충남 인근 도로를 횡단하다가 가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어 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습..
	관리자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장해급여 등 공제급여 청구 이번 사건은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장해급여 및 위자료 등 공제급여청구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고등학생 A군은 2014. 6. 18. 점심시간에 학교 담벼락을 걸어가다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거골 골절, ..
	관리자 흉선종(흉선암)에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은 사례 이번 사례는 보험사가 제기했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흉선종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았던 소송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1심 법원은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
	관리자 차량 내에서 자다가 사망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 소개해드릴 사례는 50대 남성이 차량 뒷좌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던 사건입니다. 유족은 보험사에게 상해사망보험금, 즉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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