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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교통사고로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반원판 연골 파열, 경추골절 및 탈골 등의 부상을 입은 ..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로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반원판 연골 파열, 경추골절 및 탈골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이 사건은 A씨가 도로 갓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술..
	관리자 부부싸움 후 강가에서 익사체로 발견. 보험회사의 자살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 이번 사건은 박세원 변호사가 2심에서 직접 수임하여 진행했던 사건으로 부부싸움 후 배우자가 강가에서 숨진채로 발견된 사안에서 보험사가 자살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고등법원에서 제1심판결을 취..
	관리자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하였으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후유장해보험금 전부를 지급받.. 이번 사건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보험사는 2010. 10. 7. A씨의 처 B씨와 피보험자를 A..
	관리자 디스코팡팡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 이번 사건은 중학생이 디스코팡팡(타가다, 탬버린)을 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고,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중학생이었던 A씨는 2. 7.경 친구들과 '디스코 팡팡'을 ..
	관리자 조수석에 동승한 여자친구(지정 1인 한정운전자 가입) 사망 대인배상, 자기신체사고 보험.. 이번 사건은 조수석에 동승한 여자친구의 유족이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 그림상에서 1차량의 운전자는 남자친구였고, 조수석에 동승한 사람은 운전자의 여자친..
	관리자 교통사고 가해자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손해배상소송에서 가해자의 신호위.. 교통사고 가해자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 가해자의 신호위반이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A씨는 20xx. 9. 1. 00:2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가해자가 운전하..
	관리자 고지의무위반 통지의무위반 부제소합의 취소 후 상해사망보험금 청구하여 승소 타블로그에서도 소개되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사와의 부제소합의를 취소하고, 고지의무(계약전알릴의무)와 통지의무(계약후알릴의무)가 경합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관리자 경찰은 자살로 판단했지만 상해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 이번 사건은 타블로그에서도 소개되고 있는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A씨의 딸인 망인은 20xx. 5. 16. 거주지에서 과량의 리도카인이 들어있는 포도당 수액 링거 주사를 왼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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