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음주상태에서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와 신호를 위반하여 예측출발한 택시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유족의 위임을 받아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 약도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였고, 택시차량 운전자는 녹색불이 들어오기 전에 예측 출발하여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당일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운전자의 유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전문 박세원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택시차량 운전자는 유족과 형사합의를 하였고,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 책임의 인정 및 제한

법원은 택시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60%로 인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송에서 유족은 총 합계 금1억7천만원 정도를 지급받았습니다.